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기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계약서와 관련 자료도 보관하세요.
소유권과 입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계좌 명의와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 계좌를 바꾸지 말고 문자나 서면 등 기록을 남기세요.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금·기간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면 변경 내용과 효력 발생일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새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바로 따라야 하나요?
요구만으로 임대료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법에서 정한 증액 요건을 확인하고, 합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